해상운송인의 책임변화(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함부르크 규칙
1. 함부르크 규칙의 개관
2. 함부르크 규칙의 내용

Ⅲ. 로테르담 규칙
1. 로테르담 규칙의 개관
2. 기존 규칙과의 비교
1) 책임범위와 기간
2)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3) 운송인의 책임제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간의 교역이 발생함에 따라 그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국제해상운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 이 국제해상운송과정에서 화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얼마만큼 되는가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고대 로마법에서는 선주의 수령책임, 절대 책임이라 하여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수령한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줄여갔고 선박소유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 화주국의 불만이 커져갔고 대표적인 화주국인 미국이 최초로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한 1893하터법을 제정하였다. 이 이후로 1924헤이그 규칙, 이 헤이그 규칙을 개정하여 1968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제정되었다. 비스비 규칙과는 별도로 개발도상국의 주도로 헤이그규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1972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UN해상운송회의에서 UN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조약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UN은 최근 새로운 해상물품운송법을 제정하였다. UNCITRAL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새로운 해상운송규칙을 검토해 왔고 2008년 7월 UNCITRAL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했으며 그해 12월 UN총회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2009년 9월 로테르담에서 서명식을 가졌고 일명 로테르담규칙으로 불린다. 현재 국제해상운송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규율 하에 있지만 향후 함부르크 규칙 또는 로테르담 규칙으로 바뀔 수도 있는 법이다. 본론에서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이 규칙들이 이전 규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