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A+] 글로벌금융위기, 남유럽재정위기, 양적완화 및 양적완화축소(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중심으로)

소개글

경제학원론 - 이준구, 이창용 저

주제1.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이유를 알아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한다.
또한 그 당시에 금융위기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본다.

주제2. 남유럽 재정위기
먼저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재정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끝으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상황을 파악한다.

주제3. 양적완화 및 양적완화 축소
먼저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양적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목차

<주제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이유
2.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3. 그 시기의 대응 방안

<주제 2> 2010 남유럽 재정위기
1. 재정정책의 효과
2. 재정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3.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주제 3> 양적완화와 양적완화축소 및 출구전략
1. 통화정책의 효과
2.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3. 양적완화축소(Tapering), 출구전략

부록(참고 자료, 그림)

본문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이유 (부록, 그림1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형성된 과도한 부채,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 감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자금이 넘쳐 나고 9.11 테러 등에 따른 실물 및 금융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 기관들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늘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대출, 즉 서브프라임 대출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출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이자와 원금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은행 등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담보부채권(MBS)을 판매하면서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회수금을 또 다시 대출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자금대출을 더 늘릴 수 있었다.

담보부채권(MBS)를 구입한 투자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냈다. 여러 단계에 걸쳐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지면서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게 되었고, 이것들이 투자 수익률을 올려주기는 했으나 정도가 지나쳐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투자은행들이 과도하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조차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서 파생금융상품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은 대형 금융기관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금융 시장 전체가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Keri) ‘글로벌 금융위기 정책 연구’
매일경제
매경닷컴
Doopedia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신문에 실린 로이터 통신 2009/4/13일자 기사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NABO)
경제현안분석
한국은행 경제교육 자료 ‘양적완화의 의미와 미래’
농협경제연구소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자료
기획재정부
두산 백과
한국경제 2014/10/30 뉴스기사
통계청
2009년 경제운용방향,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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