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석면사건(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소개글

EC 석면사건의 진행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사건 개요

II. 법적 쟁점
1. TBT협정 적용 여부 : 프랑스 국내법이 기술규정에 해당하는가
2.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 : 온석면과 다른 석면은 동종상품인가
3. GATT 제20조 (b)호 적용 여부
4. 캐나다의 비위반제소의 인용 여부

III.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TBT협정 적용 여부 : 패널 - 검토하지 아니한다 / 상소기구 - 패널의 오류
2. 동종 상품 및 덜 유리한 대우 부여 의무(GATT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 : 패널 적극 / 상소기구 파기
3. GATT 제20조 (b)호 용인 여부 : 적극
4. 캐나다의 GATT XXIII조1항(b) 비위반제소 인용 여부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1. 1996년 12월 24일 프랑스 정부는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1997년 1월 1일부로 이를 시행하였다. 동법에서는 노동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또는 석면류를 포함하는 상품 등의 제조, 판매, 수입, 수출, 유통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온석면에 대해서만 직업병 유발 위험이 보다 낮거나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대체 물질이 없는 경우에 금지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러한 예외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매년 검토된다.
2. 캐나다는 이 법률이 GATT III조4항과 TBT협정 2조 등에 위반되며 GATT XXIII조1항(b)(비위에 의거,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 1998년 10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참고 자료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pp.192-207.
이상구, 『국제법 판례특강』, 인해, 2010, pp.3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