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전망과 효과

목차

1. 한·중·일 FTA 추진 현황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3. 한·중·일 FTA에 전망 및 경제적 효과
4.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1. 한·중·일 FTA 추진 현황

한중일 3국은 FTA 논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 및 산·관·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3국 산·관·학 대표들은 작년 12월 평창에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협력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3국 FTA 체결을 권고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5월 13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중 략>

3. 한·중·일 FTA에 전망 및 경제적 효과

한중일 FTA는 동북아 3국의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리적 인접성, 3국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중일의 GDP는 각각 5.14%, 1.54%, 1.21%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일 FTA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경제 선진국인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및 투자·기술협력 확대와 더불어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교역·투자 등을 통해 긍정적인 거시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0년 이래 3국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여 한중일은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FTA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를 웃돌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전략 안보연구소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2011) COEX 컨퍼런스룸
송중근(2009),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종합)” 5. 12 연합뉴스
“한 중 일 FTA에 대비한 교통부문 정책방향 연구“(2009) 임재경저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