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간호관리료란?
1)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2)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2.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황 및 문제점
3.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간호관리료란 간호행위중에서 행위별수가로 수기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활력증후 측정, 지지, 간호교육, 온열요법, 냉찜질, 침상정리, 기록과 보고 등에 수가는 간호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다. 간호관리료는 환자의 간호요구도나 제공된 간호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는 일당수가로 입원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1일당 수가로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합산된 금액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입원병상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임.

<중 략>

간호관리료차등제는 지난 1999년 유휴 간호사의 채용을 확대하고, 적정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사 채용 확대를 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3곳만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신청했을 뿐 나머지 의료기관은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느니 삭감을 선택하고 있다.
중소병원계는 오히려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병원 135곳 가운데 65.4%(87곳)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간호사 구인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심지어 23.3%는 ‘구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참고 자료

정면숙, 박광옥, 김종경 외, 간호관리학, 현문사,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조성현.전경자.김윤미.박보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후 간호사 확보수준의 변화,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