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접근방법] 계획결정의 접근방법

목차

I. 후생경제학적 접근
II. 공공선택론적 접근
III. 사회구조론적 접근
IV. 정보처리론적 접근
V. 정치철학적 접근

본문내용

계획의 접근방법은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한 이론구조와 접근방법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U)을 확립하여 계획의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계획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양한 기술적 구조가 사용되고 있는 바, 각각의 이론구조는 개별적 학문영역에서 한정된 타당성을 가지게 될 뿐이다.
한편 Davis B. Bobrow와 John S. Dryzek은 계획의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후생경제학. 공공선택론, 사회구조론, 정보처리론, 그리고 정치철학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조, 혼합적 이를 구조에 의한 접근방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계획가들은 스스로의 전문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접근방법의 선택이 윤리적 ․ 정치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획의 접근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 후생경제학적 접근
미시경제학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생겨난 후생경제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 혹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수단합리적 경제인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만은 사회전체의 후생증진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적 접근에 의하면, 완전한 정보를 가진 개인은 완전경쟁시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의 의해 최선의 선택, 즉, 사회에 있어서 개인 전체의 선호(혹은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후생경제학적 접근을 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은 시장제도가 충분히 기능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