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충성] 공무원 충성의 개념, 충성과 인권, 충성심사

목차

1) 충성의 개념
2) 충성과 인권
3) 충성심사

본문내용

1) 충성의 개념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써 충성(loyalty)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즉, 민주국가에서의 충성은 정치이념에의 헌신과 국민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말한다.
공무원의 충성의무는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는데 근본 목적 이 있다. 충성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따라서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이념에 반대되는 신념을 갖거나 또는 그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충성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관계법령이나 행동강령에서 충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행동규범의 규정들은 충성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은 충성의무의 존재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취임선서에도 이와 유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