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의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부패의 유형,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 부패방지법

목차

I.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2. 부패의 영향

II. 부패의 유형

III. 부패의 원인과 대책
1. 부패의 원인
2. 부패방지 대책: 전략적 접근
1) 강제적 통제전략
2) 간접적 유인전략
3) 협동, 감시전략
4) 사회주도전략

IV.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법
1. 부패방지의 내용
2. 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
3. 내부고발자 보호

본문내용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정의
부정부패라는 말은 부정과 부패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misconduct)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corruption)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악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라는 용어보다는 부패라고 일컬어진다.
공무원 부패(腐敗)는 특정한 사회의 시대적 규범이나 정치사회적 제도 등을 반영하여 규정되므로, 논자들에 따라서 정의도 다양하다. 하이덴하이머(Arnold J. Heidenheimer)는 다양한 부패의 개념정의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즉, i ) 공직의 임무 중심 개념정의, ii) 공익 중심의 개념정의, iii) 시장비유중심의 개념정의가 그것이다.
공직의 임무 중심의 개념정의에서 "부패란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적 임무를 이탈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 중심의 개념정의에서 "부패란 공무원 등 권력소유자가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시장비유 중심의 개념정의는 "정부관료제가 공급하는 것이 수요를 따를 수 없을 때,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받기 위하여 초과비용(뇌물, 급행료 등)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과비용의 거래가 부패라는 것" 이다.
이러한 부패의 개념정의 속성들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의 부패는 i)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 위 이 며, ii) 의도적 이고, iii)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iv)비윤리적 이며, v)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부패의 영향
부패의 기능에 대한 관점들은 부정적인 견해, 긍정적인 견해 그리고 중도적인 견해로 나뉘고 있다. 즉, i) 도덕적 차원에서 부패를 악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입장, ii) 부패가 국가발전에 순기능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는 입장, iii) 제도의 발전과 가치체계의 발전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의 가치간극에 연유하는 것이 부패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