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

목차

1. 수정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
Ⅰ.序
Ⅱ.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전개
1.1920년까지의 법리
2.1950년대의 법리
3.Brandenburg Test
Ⅲ. 판례
1.John Peter Zenger case (1735)
2.Near v. Minnesota 사건
3.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4. New York Time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1971)

2. 수정헌법 제 2조의 종교의 자유
Ⅰ.序
1. 배경
2.Reynolds v. United state 판결(1879)
3.Everson v. Board of Education(330 U.S. 1)판결
4. West Virginia State Board of Education v. Barnette (1943)
5. Lemon Test

3.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의 헌법사상 비교
Ⅰ.序
Ⅱ.연방은행, 중앙은행설립
Ⅲ.외국인법과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

4. 미국의 사법심사제도
Ⅰ. 의의 :
Ⅱ. 사법심사제도의 확립(Marbury v. Madison사건)
(1) 배경
(2) 판결내용
Ⅲ. 발전

5. 미연방 헌법의 제정과정
Ⅰ.독립선언의 공표
Ⅱ.연합규약의 시대
Ⅲ.헌법제정회의

6. 미국헌법의 특징, 기본원리
Ⅰ.序
Ⅱ.미국헌법의 기본적인 원리
1.국민주권과 대표민주제
2. 연방제
3. 권력분립제
4. 법의 지배
Ⅲ.미국헌법의 특징
1.양원제
2. 대통령제

본문내용

Ⅰ.序
The First Amendment, 이 역사적인 첫 수정헌법에 따르면 다음 자유들이 보장이 되는데
자신이 섬기는 신앙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자신의 뜻을 쓰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정치에 관한 목적을 위해 뭉치고 평화롭게 만나고 행진을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그리고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통지를 하는 등 정치적 영향이 가능 한 탄원의 자유!!
의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인 셈이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표현행위는 자기확신의 선언이며, 이견의 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유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Ⅱ.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전개
1.1920년까지의 법리
1920년까지의 법리는 합헙성심사의 기준으로서 (1)문제의 표현의 실질적 해악을 초래하는 경향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묻는 ‘위험경향테스트’,(2)표현내용 그 자체가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선동테스트‘,(3)표현내용보다는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보다 문제의 표현이 절박하고 실질적 해악을 명확하게 초래하는가의 여부를 붇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테스트 등이 있다

2.1950년대의 법리
1940년대에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지만, 그 후 미소냉전제기에 이르러 이 이론을 중대한 수정을 받게 된다. 이론수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연방선동법 위반에 관한 Dennis v. United States사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