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 찬성, 반대] CCTV 설치 확대 찬성 의견, CCTV 설치 확대 반대 의견, CCTV 설치 찬반 논의

목차

1. CCTV설치 확대 찬성 측 근거
2. CCTV설치 확대 반대 측 근거
근거 자료 출처

본문내용

헤럴드경제 2008년 10월 30일 자 신문에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거 전문털이범 “CCTV무서워 서울은 피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를 돌며 수백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이모 씨 등 2명과 연모 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경찰조사에서 “서울에는 CCTV가 거의 완비돼 있기 때문에 경찰 추적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아예 뺐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바로 CCTV가 확실히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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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확대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SBS 라디오 뉴스 앤 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 내 CCTV설치에 관한 질문에서는 성인남녀의 70.8%가 CCTV설치를 찬성하였고, 지하철 내 CCTV에 관한 질문에서도 성인남녀의 85.7%가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CCTV의 설치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CCTV의 설치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는 요즘 각종 흉악범죄와 아동 성범죄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CCTV가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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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찬성론자들은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높고, 범죄자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CCTV의 설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CCTV의 설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CCTV의 설치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6025011
http://www.realmeter.co.kr/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300&file_name=20071108am112823.htm&Cpage=36
http://www.realmeter.net/issue/view.asp?Table_Name=s_news2&N_Num=196&file_name=20070413pm45548.htm&Cpage=48
http://news.nate.com/view/20091027n168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03079
http://holistichealth21.net/zbxe/health/15833/page/7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30/200810300359.asp
자료 :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 홍성욱,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