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의견 중 반대이론

소개글

낙태에 관한 찬반 의견 중 반대의견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종 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낙태반대이론을 논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낙태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3. 연구방향

Ⅱ. 낙태의 허용 범위와 현황
1. 낙태의 허용 범위
2. 국내외 낙태의 현황

Ⅲ. 낙태의 이유
1. 성차별에 의한 낙태
2.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한 낙태

Ⅳ.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
1. 위법행위
2. 신체적 위험
3. 심리적 위험
4. 생명의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낙태라 함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는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낙태가 도덕적, 종교적 입장에서는 장차 사람으로 출생할 생명을 살해한다는 점에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법상으로는 살인이 아니다. 형법상 낙태와 살인은 구별된다.

<중 략>

1997년까지, 전 세계에는 10만 명이상 의 인구를 가진 191개국이 있다. 이들 중 93개국은 태아를 완전히 보호하거나, '산모의 생명'에 관련되는 경우와 강간을 당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인종 개량법에 관련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전 인구의 약 34%에만 해당이 된다. 98개국은 태아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그들의 법은 요구되어진 낙태를 허용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산모의 건강'에 비추어 보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먼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성차별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출가외인’ 등의 옛 말들은 남아선호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다. 이러한 문구들만 보더라도 예부터 우리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전통 생활 방식에서 남성들의 역할이 여성들의 그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도 남성의 역할이고, 경제 활동도 요즘과는 다르게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였다.

참고 자료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형법
새생명사랑회 발표문헌
형사정책연구원 발표문헌
이숙경, 「센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종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태아교육의 연구와 실제」, [목원대신학대학원, 2008]
강길전, 「불교와 의학 10」, [현대불교신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