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장결혼의 실태, 위장결혼의 원인, 위장결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위장결혼
(1) 정의
(2) 형태
(3) 원인

Ⅲ. 위장결혼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과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소중히 여기며 5000년의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대한민국의 흐름이 이제는 외국인 이주민 200만 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일민족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모습에 있어서 ‘국제결혼’이라는 모습은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위장결혼’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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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위장결혼의 형태를 알아보자면, 가장 흔한 위장결혼은 바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위장결혼이다. 주로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국내로 취업을 위해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액을 주고 위장결혼 상대를 찾는다. 브로커가 위장결혼 상대를 알선하여 주면 외국인은 아무 문제없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국내 복지혜택까지 받게 된다.
다음 자료는 최근 2010년부터 2013년 2월 까지의 위장결혼 적발 건수에 대해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30건이던 위장결혼의 적발건수는 해가 지나면서 2011년에는 6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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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법행위인 위장결혼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결혼을 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인한 각종 범죄의 증가와 각종 사기행위 등의 문제이다.
2013년 7월에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장 결혼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 된 브로커들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적인 약점을 악용하여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위장결혼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여성들을 협박, 알선하였다.

참고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5/2013020500130.html?related_all
http://news.donga.com/3/03/20131203/59291694/1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15759768797715016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