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법의 심각성과 해소방안] 법의 불평등 원인, 법의 불평등 문제점, 법의 불평등 해소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Ⅱ. 법과 불평등이란
1. 법의 개념
2. 헌법의 평등권
3. 불평등의 개념

Ⅲ. 불평등한 법
1. 시대적 배경
2. 유전무죄 무전유죄
3. 장발장법
4. 황제노역

Ⅳ. 해결방안 및 결론

Ⅴ. 부록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를 독점하고 있는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의 교육, 소득, 의료, 주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불평등한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는 사법부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에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과 사회적 신분 혹은 지위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평등권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1조 제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평등권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혜택을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비슷한 범죄라도 중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신조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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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집행에 있어서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평등은 재벌그룹 총수들의 솜방망이 처벌이다. 경제살리기의 명목으로 배임, 횡령, 탈세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제사범 봐주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은 ‘52회 법의 날’ 을 맞아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질문에 54%가 동의했다.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듯 전체의 74%는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에서 나타나 듯 한국의 법의 집행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중 략>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압축 성장으로 2015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 대부분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의 속도에 비해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친밀감, 유대감 등의 내적인 성숙도는 부족한 것 같다. IMF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계급·계층적 차이는 날이 갈수록 사회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정신 앞에서도 차이는 나타난다.

참고 자료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방안[전자자료]’,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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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439&cid=40942&categoryId=32954,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