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복지 포퓰리즘과 한국경제 - 복지문제, 복지논쟁, 무상보육, 무상의료, 경제민주화 문제 등

소개글

복지 포퓰리즘과 한국경제에 대해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복지 논쟁을 이념 문제로 보고, 자유주의-보수주의-막시즘-현재자유주의 등을 다뤘으며,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살펴봤습니다.(경제민주화,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다른학생과 인터넷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견역시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량, 참고문헌, 사례, 주석, 표, 그림 등 독창성과 알찬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I. 복지문제의 정의와 자유주의의 개념
1. 복지 논쟁은 이념 문제
1)자유주의
2)보수주의
3)막시즘
4)현대 자유주의
5)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6)자유주의와 보수주의

II. 현대 자유주의의 부작용
1. 현대 자유주의의 부작용
1)소극적 자유와 마르크스의 주장
2)면세자 비중
3)현대 자유주의 정책과 부작용

III.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1. 복지논쟁의 문제점
1)경제민주화의 문제점
2)잘못된 벤치마킹 사례
3)SOC도 복지정책
4)무상보육의 문제점
5)무상의료의 문제점
6)기타 복지의 폐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문제의 정의와 자유주의의 개념

□ (복지 논쟁은 이념 문제) 보편적 복지 논란은 ‘진보↔보수’ 또는 ‘집단주의↔자유주의’ 진영 간의 논쟁

◦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야기 함. 그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 즉, 시장 자율에 맡기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

- 저는 ‘자유주의자이자 보수주의자’임

◦ (보수주의) 급진적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고전적 보수주의가 등장

* 저서 「프랑스 혁명의 고찰」 : 프랑스 혁명이 재산의 자율화에서 출발한 시민 혁명이라고 정의. 자율화는 당시까지 소위 가진 자들, 즉 시민계급에서 논의되는 문제였는데, 처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주장하는 혁명의 주체가 됨

◦ (막시즘) 자유주의의 또다른 반대 이론이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일종의 종교 경전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의 반대세력 등장.

-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집단주의 이론. 막시즘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때문에 표면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대두

*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집단주의, 집산주의, 사회주의, 구조주의 좌파는 모두 동의어로서 미국에서는 집단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 (현대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파시즘・나치즘 등 집단주의에 대항하려고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현대 자유주의(New Liberalism).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함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현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로 과거의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상이한 개념

참고 자료

복지 사회와 그 적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오롄쿠이 저 | 부키 | 2015.05.08.
포퓰리즘의 덫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동근, 권혁철 외 5명 저 | 나남 | 2011.08.30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유일호(국회의원), 안종범(경제수석) 외 2명 저 | 열린아트 | 2012.01.01.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장래
굿소사이어티 저 | 영림카디널 | 2011.12.15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나) 미리보기
현진권(연구인) 저 | 자유기업원 | 2011.03.20
자유주의의 역사
노명식 저 | 책과함께 | 2011.06.30.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 자유주의 시대 복지정책의 딜레마)
아스비에른 발 저 | 남인복 역 | 부글북스 | 2012.01.20.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김이석 저 | 나남 | 2013.06.20.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자유주의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저 | 평민사 |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