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체제 전환(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목차

I.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II. 민주주의 이행단계
III. 러시아의 민주화 평가

본문내용

러시아는 두 차례의 역사적 실험을 경험하였다. 첫 번째는 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이며, 두 번째는 1991년 12월, 소련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성명에서 나온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전환은 1917년의 혁명이 격렬한 내전과 외국의 간섭을 수반했던 유혈혁명이었던 것에 극명히 대비되는 평화로운 몰락이었다. 통일을 앞둔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이런 경험이 중요하므로 특별히 1991년의 사회주의의 포기와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중 략>

소련 붕괴 이후에 신생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는 마르크스적 유토피아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냉전시기 반대편에 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체제전환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중적 환멸로 변하였다. 인구의 10% 만이 자본주의의 달콤한 꿀을 향유하였으며 노멘클라투라라는 구기득권층과 사유화진행과정에서 정보, 인맥, 자본이라는 기본자산에 접근 가능한 소수의 부류만이 상위계층을 형성하였다.

<중 략>

민주주의는 오늘날 전 세계로 제도적 확산을 거듭하며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이견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획득했지만 동시에 저마다 자신들의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최소강령적 정의와 최대강령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강령적 정의는 절차적 측면의 민주주의로서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제도의 확립 여부가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이며, 최대강령적 정의는 결과적 ․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바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