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과 분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문제점, 해결방안(개선과제)

목차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2) 문제점

I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1.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조정
1) 과세자주권의 확립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2.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의 효율화
1) 사무배분기준의 구체화
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제한
3) 주민과 지역에 관련된 기능 배분
4)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환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완화
1) 행정통제의 방향
2) 재정적 원조
3) 협력 및 분업체계의 확립
4) 광역행정방식의 활용

본문내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

1) 한국 행정이념상의 문제

중앙집권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 ․ 경제학적 견해에 따르면, 한국은 권력이 소수의 응집성 강한 엘리트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정치지도력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제 세력의 권력배분을 조정한다는 조합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성향은 추상적이고 평균적인 시민이라는 애매한 개념이 아닌 정작 누구의 의사와 이익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른바 군사정권 이후 내세운 근대화의 추진과 경제성장, 이를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형성,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의 강조는 질서의 유지와 정권의 정당성 확보방법의 일환으로 내세운 경제성장을 감싸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2)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점

(1) 중앙집권화의 배경

영 ․ 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초 없이 주로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이유에서 강력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체제가 형성되어 왔고, 외국의 문물을 수입하면서 근대화되고, 현대 테크놀로지와 과학이 유입되어 전문화가 촉진됨에 따라 공공행정부문에 중앙집권화현상이 현저히 나타났다. 특히 유교의 사상적 배경이 중앙집권적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 국가목표가 다시 체제 내의 중앙집권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집권의 상대적 우세가 계속되게 되었다.

(2) 문제점

과도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 ․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은 심한 불균형관계를 이루어 업무와 분업을 이루지 못하였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능률성도 기대하기 힘들게 하였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계층구조는 행정조직 내에서 정보를 왜곡시키기 쉽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정책이 계층구조를 경유할 때마다 정보는 왜곡되고 그 처리 결과도 조작 보고된다. 조작 보고된 자료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행정결정은 더욱 왜곡되어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