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개념정의), GATT 기본원칙 및 한계,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개념정의), 원칙, 조직, 방향

목차

I.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GATT의 의의
1) GATT의 정의
2) GATT의 역할
2. GATT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MFN) 원칙
2) 내국민대우 원칙
3. GATT의 한계

II.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
1) 세계무역기구의 정의
2) WTO의 설립목적
2. 세계무역기구의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2) 점진적 자유화
3) 공개경쟁의 촉진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
4. 세계무역기구의 방향

본문내용

GATT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으로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재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국가 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하였다.

<중 략>

GATT 체제 출범 이후 수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인하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 GATT 체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무역자유화는 세계경제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나 동시에 시장 기구는 그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경제실체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제적 ․ 정치적 힘의 변동을 초래했다. 즉 불균등한 성장과 발전은 시장기구에 따라 자극되고, 혹은 그것을 통하여 전해지고, 부단히 힘의 재편성, 변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GATT체제는 기존의 국제권력구조를 유동화 시키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1) 차별 없는 교역
WTO 체제하에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즉 특정국가에 대하여 특혜, 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 회국에게도 그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점진적 자유화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문제의 무역장벽에는 통관부과금 및 선별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금지나 쿼터와 같은 조치가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