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에 비춰본 경제 민주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각 정당의 경제민주화 방안 분석 및 비판
2. 해외 경제 정책의 성공사례(자본주의4.0과 결부)와 실패사례
3. 경제민주화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만족도를 얻기 위해 생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바탕에는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자본주의가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우리역사 속에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1>단계별 자본주의 발달과정

<그림1>은 우리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1.0은 자유방임주의이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주의1.0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국가 안보 등 치안유지에 관련된 역할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작은 정부 또는 야경국가라고 부른다. 자본주의2.0은 수정자본주의이다. 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탄생했다. 대공황시절 미국은 유효수요의 부족을 겪게 됐고 이에 대해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부는 뉴딜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치안유지 이상의 이미를 갖게 된다(큰 정부론). 그러나 자본주의 2.0은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힘을 잃게 된다. 석유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 속 경기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겨야한다는 신념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1.0시절보다 강력하게 시장을 맹신한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게 됐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4.0이 제시되었다.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 양자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여 일방의 역할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시스템이다. 여기서의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 체제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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