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교육행정의 조직의 이해(중앙교육 행정조직, 지방교육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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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앙교육 행정조직
2. 지방교육 행정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앙교육 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은 크게 중앙교육 행정조직과 지방교육 행정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교육 행정조직은 지방교육 행정조직 및 단위학교 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문자 그대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앙교육 행정조직이라면 교육인적지원부의 조직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넓은 뜻으로 대통령과 국무회의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행정조직이란 행정권(行政權)의 행사(行使)를 위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되어 있고,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르는 행정체계(行政體系)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중앙교육 행정조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중요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의 발포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시하여 교육에 관한 법률의 여러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교육공무원을 임면한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교의 총장. 학장, 국 • 공립학교의 교장의 임면권이 이에 속한다.
•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주요 교육정책의 심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중앙교육 행정조직의 핵심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참고 자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