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경제학) - 공공재 요금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의 여부

소개글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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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재는 도로, 전기, 공원, 등대, 국방, 치안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핵심 특징으로 가진다. 비경합성은 특정 공공재를 여러 소비자들이 동시에 소비하게 되는 것, 즉 어떤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마시는 '공기'를 B는 못 마시게 할 수 없다거나 A가 이용하는 '다리'를 B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동네의 가로등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어떤 지점에 설치된 등대의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은 배라고 해서 등대의 불빛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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