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대금거래 사건 사례

소개글

무역거래 시 대금결제할때 생기는 사건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세가지 사례에대한 사례, 판결, 원고 피고의 쟁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본론과 결론의 내용 간단요약

2. 무역대금결제 사고에 대한 세가지 사례
첫 번째 사례
(1)사건개요
(2) 원고·피고간의 쟁점
(3) 법원의 판결 및 특징
두 번째 사례
(1)사건개요
(2) 원고·피고간의 쟁점
(3) 법원의 판결 및 특징
세 번째 사례
(1)사건개요
(2) 원고·피고간의 쟁점
(3) 법원의 판결 및 특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본론과 결론의 내용 간단요약
본문에는 세가지의 사건사례를 조사해 정리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원고는 국방부와 피고는 한국외환은행, 수익자인 영국에소재한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퍼니 리미티드 그리고 통지은행인 한국외환은행 파리지점사이에 발생한 대금결제 사건사례이다.
처음 법원의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원고인 국방부는 상고를 하게 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국방부가 피고인 외환은행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판시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1997년 7월에 프랑스 국적의 SAL JALTEX와 우리나라일경교역 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며 2년간 진행되었던 사건사례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고, 피고는 BNP파리바은행이며, 수익자는 ㈜일경교역, 그리고 개설의뢰인은 SAL JALTEX가 본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본 사건은 피고의 선적서류 위조를 이유로 한 신용장대금지급을 거절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상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에서의
판결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오해 및 사신오인의 위법이 없음을 판결 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K.L.)실업과 말레이시아 소재 소외 겔리 (엠) 에스디앤. 비에이치디.{GELEE (M) SDN. BHD., 이하 '겔리사'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거래 사건사고에 관한 사례이다. 원고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말레이시아 베르하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청은행의 파산관재인 김형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3인)이다.
법원의 판결에서 원고는 충청은행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미화의 신용장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신용장사기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 :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 권동혁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지법 1999.5.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60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