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 서비스 산업: 편의점 사례

소개글

편의점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개호 서비스 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호 서비스
2. 편의점 개호 서비스 사례
3. 시사점

본문내용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는 총 7단계로 구분하여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 서비스(방문 개호), 통원 서비스, 입주 서비스(특정 시설 입주) 등이 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그 역할을 하며 한국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5%이다. 1~3등급으로 등급구분하고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본의 개호 시장은 국가 중심의 서비스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이전 되는 흐름이 있다. 정부, 사회적 기업, 민간 기업간 경쟁이 일어나야 서비스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그 흐름의 가운데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는 ‘편의점’이 있다.
민간영리 단체가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도 이용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서비스(정부 재정 등의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비용 분담의 현실화, 개호 시설 이용 제한, 저소득 대상 지원금 대상자 축소, 요(要)지원 인정자 대상 개호 서비스 운영 사업주체 변경(국가에서 지자체 및 민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