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주요과제

소개글

행정국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Hardware적 행정국가 통제
➀옴부즈만제도
②시민참여 제도
③비정부조직(NGO)
④대표관료제
2. Software적 행정국가 통제
➀행정정보 공개제도
➁행정PR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 행정국가의 주요과제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행정 업무량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와 책임성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Appleby 역시 현대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같은 이유에 연유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행정국가의 막강한 행정부 조직 즉 정부관료제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책임확보를 위한 기존의 행정부 통제방법이었던, 외부적 통제로서의 입법부통제, 사법부통제, 국민여론에 의한 통제 그리고 내부적 통제방법으로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근무윤리 및 직문윤리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법들은 그 의의를 상실 하였거나, 통제력의 약화로 그 역할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부통제, 견제장치로서 Hardware적 통제에서의 시민참여제도, NGO, 옴부즈만제도와 Softwara적 통제의 정보공개제도, 행정PR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행정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행정국가가 어떻게 등장하였가? 또 행정국가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자유방임 국가였다면, 20세기 이후는 행정국가로의 역할 변화가 나타났다. 즉 바존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2대 원리인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각각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쟁적인 부의 축적은 우리 사회에 빈부 격차, 빈곤 문제 등을 드러내게 된다. 즉, 고전적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자기 규제적 메커니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장실패와 빈부 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 등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정부론. 이대희, 김호섭, 박천오, 이원희, 김익식 공저.
현대사회와 행정. 박수영 저.
현대 행정의 이해와 적용. 송건섭 저.
현대사회학. 석현호, 박상태, 양춘 공저.
새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현대 행정국가의 이해와 전망. 김정헌 저
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