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과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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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Ⅱ. 담보물권
1. 유치권
2. 저당권

본문내용

Ⅰ. 용익물권
1. 지상권
1) 의의 및 성질
- 의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
- 성질
① 지상권은 타물권이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며 그 토지는 1필의 토지임이 원칙이나 일부라도 상관없다.
② 지상권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③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④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2) 지상권의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① 지상권 설정계약+등기
② 유언, 지상권의 양도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①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187조). 다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발생
② 법정지상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