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회 : 대리모 법적 허용 토론 입론서 (찬성측)

소개글

제가 대학교 토론대회에 나갈 때 썼던 입론서입니다. 예선에서는 입론서로만 심사하는데, 이 입론서를 제출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총 50팀이 지원하여 16팀만이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모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실 때나 토론을 준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논제
2. 논의 배경
3. 용어 정의
4. 논점

본문내용

<논제: 대리모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찬성측 입론

[논의 배경]
가부장적이고 혈연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씨받이라는 제도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관계 이외의 성적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행위이므로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IVF 등의 생식보조기술의 발달되어 직접적인 성적 교섭 없이 대를 잇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2000년에는 58개 기관에서 15,619건의 보조생식술이 시술되었고, 2001년에는 53개 기관에서 14,667건의 보조생식술이 시행될 만큼 (한국보조생식술현황,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47권 제 12호, 2004, 2286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 합법화된 보조생식술로는 자궁에 이상이 있는 여성이 출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국가에서는 대리모 행위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생명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명윤리법에서 정자, 난자의 금전적 제공을 금지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대리모 행위도 생명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고 이스라엘은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모든 대리모의 형태를 금지하고 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등(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대리모가 법제화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법률이 없고, 민법 해석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만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환경오염,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임발생률이 증가하여 13.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결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우리나라 불임 및 부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정책보고서 2003-13,2003.1.) 또한, 불임 부부의 대리모 수요에 맞추어 불법 대리모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