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과 자유적 평등 정치

목차

1.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2. 자유적 평등의 정치
3. 토론주제

본문내용

1.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드워킨은 롤즈의 차등원칙의 동기가 되었던 ‘욕망에 민감’하고 ‘여건에 배제’해야 한다는 목적을 수용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의 분배기획이 이러한 이상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선택에 대한 비용의 지불 : 욕망에 민감한 경매계획(Paying for one's choices : the ambition-sensitive auction)
욕망에 민감한 경매기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천적 지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각각 경매에 조개껍질 100개를 갖고 참여하며, 그 경매에는 사회의 모든 자원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기획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원을 입찰하는데 조개껍질을 사용한다. 만약 경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자원묶음을 자신의 것보다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드워킨은 이것을 ‘시기심 검증’이라고 부른다. 충족되었을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단지 각자 개인의 상이한 신념과 욕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2)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 : 보험기획(Compensating natural disadvantage : the insurance scheme)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차이 중에서 어떤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매는 시기심 검증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조개껍질 100개만을 가지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심검증을 위해서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 드워킨은 그 외적인 추가적 비용에 대해서 경매 이전에 사회자원의 전체적인 재고로부터 보상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자원을 경매를 통해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해법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신적 지체를 지닌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더라도 완전하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Will Kymlicka 저, 장동진 외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파주 2012, 동명사, p.104-p.133
http://blog.naver.com/rj0108/22034873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