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독후감

소개글

행정학 원론 시간에 냈던 과제입니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 교수)의 독후감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1. 재정 구조
II-2.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
II-3. 복지 증대의 필요성
II-4. 재정의 지속가능성

III. 결론

본문내용

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세상의 대부분(혹자는 ‘모든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돈이다. 그래서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면 돈은 그 생명체의 피와 같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신체 부위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책은 쉽지만은 않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김태일)>를 읽다보면 국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빚지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쟁, 지방재정, 분배와 복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가 않을 것 같다.

<중 략>

1년에 300조가 넘는 돈을 쓰는 만큼 정부는 ‘value for money’ 소위 말해 ‘돈값’을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대체로 우리 정부를 ‘큰 정부’로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태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웅진지식하우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