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서 권한 강화의 시점에서 보는 셧다운제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A.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B. 관료제의 역기능
C. 공공선택이론

III. 사례연구
A. 셧다운제 도입의 배경 및 과정
B. 셧다운제의 내용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셧다운제 도입 과정 및 내용상 문제점
B.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C. 셧다운제 위헌성 논란
D. 개선 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중 규제 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방법이다. 규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집행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행정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규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의문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 또한 권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런 점으로 인해 과거의 정책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정부 편의위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쉬웠다. 과거 이런 경향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들의 정부 불신이 심각할수록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데 저항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을 수행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결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국민의 희생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불신은 심화되고 국민의 희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말한 대로 권위적인 정부로 인해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될 있고, 정부의 성과 평가가 미흡하여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잘못 평가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종료하거나 실패한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정부의 관료제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격이 관료제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관료제의 병리를 정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연구하여 실제 정책에서의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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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2014. 4. 24.), 사건번호 2011헌마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