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논쟁의 새로운 방향 -이념 논쟁의 문제점을 토대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진보. 보수논쟁
1) 진보. 보수의 개념과 왜곡된 인식
2) 진보진영의 왜곡된 논쟁
3) 보수진영의 왜곡된 논쟁
2. 왜곡된 논쟁의 실용적 논쟁으로의 전환과 그 5가지 원칙
1) 실용적 논쟁으로의 전환
2) 실용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남북관계 논쟁의 5가지 방향
3. 기존의 실용적 논쟁에서 도출한 안보적, 경제적 정책
1) 군사 안보 정책 - 군사신뢰구축조치
2) 경제 정책 - 동·서독 사례 벤치마킹

Ⅲ. 결 론 -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논쟁은 진보對보수의 대결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관계 논쟁이 아닌, 진보보수의 이념을 위한 이념 투쟁의 성격으로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진보보수 논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남북 관계를 둘러싼 진보, 보수의 이념 투쟁적 성격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남북관계에 대한 논쟁은 온전히 실용적 관점 하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큰 전제를 도출해냈다. 즉,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에 관한 토의가 남북 관계의 논쟁에 있어서 원칙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용적 토론의 원칙 5가지를 제시하고, 덧붙여 기존의 실용적 토론에서 나온 정책수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내용을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대북정책연구가 필요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진보. 보수논쟁
이 1장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진보․보수 논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건설적이며 상호 대안적인 것이 아닌, 다분히 맹목적이고 이유 없는 비난 그리고 단순히 논쟁을 위한 논쟁들로 점철되어 있기에 그것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 필요하다.

1) 진보. 보수의 개념과 왜곡된 인식
남북 관계에 대한 현 진보, 보수 논쟁의 쟁점과 왜곡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논쟁에서 언급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진보(progressive)와 보수(conservative)라는 용어는 사회발전에 관한 태도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에 따라 진보와 보수는 나뉘게 된다. 현재 사회 상태를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 진보, 현재 사회 상태를 바람직하게 보고 그것을 보수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보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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