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과도기의 행정사상과 연구(제5공화국 정부를 중심으로) - 신군부의 등장(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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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군부의 등장: 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자유화와 작은 정부론
1) 사회개혁
2) 억압적 분위기 속의 개방과 자유화
(1) 정권유지와 민주화 투쟁의 혼란
(2) 개방과 자유화
3) 강화된 관료제 논리하의 정부 규모의 축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군부의 등장: 위기에서 탄생한 정권
이 시기는 권위주의 정권이 연장된 가운데 국민적 저항으로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된 시기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는 최규하(1979-1980), 전두환(1980-1988), 노태우(1988-1993)라는 세 사람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서 소위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민주화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헌법의 형식적 해석에 의하면, 이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1963-1971)과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1971-1979) 및 제4공화국 연장선상의 최규하 대통령(1979-1980)과 전두환 대통령(1980-1981)을 거쳐서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1981-1988)과 제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1988-1993)으로 정권이 이어져 간 격변의 시기이다. 이 시기를 '과도기’로 표현하는 이유는 첫째, 격렬한 정치 • 사회적 갈등과정 속에서 정권이 이어져 갔고 둘째,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시기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1979년 하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다. 10월 4일에는 국회가 야당총재인 김영삼의원을 제명했고 10월 18일에는 학생시위로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고 27일에 최규하 국무총리가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했다. 이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에서 정권을 담당할만한 집단이나 세력 중에는 정부와 집권당, 야당과 재야 세력 그리고 군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모두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진행된 경제발전과정에서 형성되고 분화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소들을 잉태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권을 즉시 대체할만한 정치세력들은 모두 억압된 상태로 있어서 예기치 않게 다가온 '위기사태’를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수습하고 관리할만한 능력이 있거나 준비된 세력이 없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