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사건을 통해 본 학교폭력의 현실과 과제

목차

1. 발단 - 밀양여중생사건
1) 사건 요약
2) 피해자:가해자:주변인

2. 사건 과제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 방향

3. 사건 이후 - 학교폭력예방법
1) 개정 과정 및 주요 내용
2) 개선 방안

4. 현재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1) 기존 프로그램
2) 제언

본문내용

01 발단 밀양여중생사건 – 피해자:가해자:주변인
가해자
학생폭력조직 밀양연합, 약115명의 청소년집단
성폭력(성폭행, 집단 윤간 및 추행 등)
사이버폭력(성폭행 동영상 촬영 및 배포)
각종 신체 상해를 입힌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 강도, 강간, 폭력 사건

피해자
여중생 최양, 그 동생 및 친척
결손 가정(부모의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
10개월 간 11회 상습 윤간 및 폭행(사건 인정 받은 것만임)
자살 기도 및 병원 치료
학교 자퇴

<중 략>

2003년 1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1월 공포
2005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05년 3월 일진회 폭력사건
2005년 10월 부산 중학생사망사건, 충주여고생 일진회 폭력 자살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몇 차례의 법 개정 작업
2011년 3월 청주고등학교 남학생 자살사건, 7월 대구 여중생 자살사건
12월 대전여고생 자살사건, 대구 남중생 자살사건, 청주중 남학생 일진폭행치사사건, 광주중 남학생 자살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