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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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사회수요의 끊임없는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또한 행정개혁은 현재의 행정부 상태와 국가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정부 상태와의 차이를 메워 주는 것으로 발전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국가발전단계와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즉, 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들을 안보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의무를 현실로 이어주는 수단은 정부를 통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정부는 직능 및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국가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정부 실패로 인하여 국민 불신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유지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지승우(2004)는 정부 실패에 대해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실패 중 하나는 정부가 국민의 의지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효율성의 저하이다. 부패 또한 정부 실패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정부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부패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신뢰위기로 귀결되어 신뢰적자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으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서 행정학 학자들은 민간의 경영방법을 정부관리 과정에 도입하며 이 방법을 바탕으로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행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윤영진 외(2002)는 이 행정개혁을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기업자적 정부이론으로 정의하였다. 즉, 최소한의 도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며, 국가의 통제적인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고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정부’는 정부의 실제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적정한 정부의 크기’를 뜻한다. 이에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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