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 본 보고서의 목적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연혁 및 목적
2) 대상과 현황
3) 제도 내용
4) 한계점

2. 요양보호사
1) 직업 설명
2) 자격 요건
3) 서비스 제공 실태
4)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3. 일본의 개호인력
1) 개호보험
2) 자격 요건
3)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와의 비교 분석
4) 시사점

III. 결론 -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본 보고서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연령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이며 자격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3등급)의 자이다(2014. 근로복지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에 없던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만들어져 요양보험의 수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원 등의 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실태는 어떠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실천현장에서 뛰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나 학문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2013. 조영훈 외 2명).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케어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제도와 제도의 실천가로서 동일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어렵지 않고 자격증 취득 인원이 2011년 106만 3812명에 이를 정도로 요양보호사가 정확한 기준의 질적 검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천가로서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며, 더불어 일본의 개호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본의 홈헬퍼(방문개호원), 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와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를 비교 ‧ 분석 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연혁 및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연혁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현재까지 4번 개정되었다. 2009년 5월에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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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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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국회의원). (2012.09.25). 요양보호사 처우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도서관.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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