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환 정책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6.02.23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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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립배경
2. 감염병 발생 현황
3. 정책 환경 및 문제점
4. 정책 추진방향
5. 비전과 목표, 주요과제
6.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수립배경 : 5년 마다 기본 계획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제1차 기본계획: 2013년 ∼ 2017년)
○ 분절적 사후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감염병 관리 체계화
- 기본 계획 수립 통해 향후 5년 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목표 제시,
중점 추진 방향 공유
- 예산, 인력, 조직 등 소요 자원의 효율적 관리 위해 성과 지표 설정
<중 략>
1) 현장 초동 대응 능력 제고
- 현재
① 지자체 초동 역학조사 및 진단 역량 미흡
②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 영역 모호
- 미래
①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시범운영 및 확산
② 종양 감염병 대응 상황실 운영
2) 예방접종 지원 확대
- 현재
① 95% 이상의 기초 접종과 낮은 추가접종
② 민간의료기관 국가정기예방 접종 시 5000원 본인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