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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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와 정책 환경
정책과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법부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이익집단
– 건설회사
NGO
일반국민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치체제와 정책 환경
정책의 환경적 요인
자연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발생

사회 환경
물 부족 문제
수질 악화 문제
문화공간 부족

<중 략>

(4) 점검 평가 단계
1. 목표 달성의 정도
아직까지 판단x, 하지만 비판 많음

2. 목표 달성 과정의 원활성
2010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 → 원활하지 못함

3. 예정된 기한과 예산 실천도
-기한 :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
2008년 12월 29일 착공식 ~ 2012년 4월 22일에 마무리
→ 제시간에 완료하여 문제 없음

-예산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용된 총사업비는 22조2269억 원으로, 사업 초안 발표 당시 13조 9000억 원에 비하면 60% 이상 증가
→ 당초 계획보다 훨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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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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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발표 PPT 14페이지

대하천 정비 사업 4 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 개와 댐 5 ... 환경 4 대강 사업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주로 19 세기 후에 ... 명 사망 ) 독일 ( 약 7,000 명 ) 이탈리아 ( 약 4,175 명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 6페이지

4월 22일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당시 ... 본론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이 생태계에 끼친 영향 Ⅲ.
4대강과 저널리즘,4대강 사업,언론의 접근,PD수첩의 결방,대강 사업은 13페이지

‘ 4대강 정비 사업 ’ 은 2008 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 3/ PD 수첩의 결방 4/ 대안의 미디어 1. 4 대강사업 4 대강 사업은 ... 4 대강과 저널리즘 Contents 1/ 4 대강 사업 2/ 언론의 접근
글쓰기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12페이지

본론 1) 4대강 사업 2) 4대강 사업의 장점 3) 4대강 사업의 단점 ...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1. 들어가며 2. ... 본론 1)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의 이념은 기존의 자연하천의 굴곡과 수로선형을
4대강 사업의 이해와 문제의 대응방안 5페이지

이러한 사실은 4대강과 같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는 ... 것인데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시행된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4대강 정비 ... 4대강 사업의 이해와 문제의 대응방안 서론 역대 정책 중에서도 실패한 국가사업이
4대강 사업 토론대회 반대측 입장 최초 입문글 2페이지

하지만 지금의 4대강 정비사업 그대로라면 이것은 안 된다. ... 반대측 최초 입문 4대강 정비 사업을 두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가지가 ...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분명히,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 신중히,
한국사회,정치적 이슈,4대강 사업정비,한국형 뉴딜, 녹색 뉴딜 사업,사대강 사업의 문제점,녹색후원기금 21페이지

대강 사업정비 사업이란 ? ... 미디어법 개정 논란 언론의 태도 4 대강 사업에 대한 치우친 언론의 보도 ... 연간 유지비용 6000 억 ⒝홍수 예방의 실질성 문제 4 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이념적 평가 10페이지

정비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4대강 ...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행정 이념적 평가 -민주성, 신뢰성, 능률성의 관점에서 ...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의견 4페이지

함께 정비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주변 농어촌의 개발사업을 ...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홍수 예방이 되지 않는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찾아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의 장점 :
사회학 토론 - 국내의 사회조사가 학술 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찬성 입장 3페이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명명한 4대강 사업은 2008년 ... 지금까지 언급한 논지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예시로 ...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찬성측의 비율이
환경과 자원 )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6페이지

또 4대강 정비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여가 활동을 즐길 ... 일용직이나 정말로 서민층들은 4대강 정비를 끝마쳤다고 해도 그것을 구경하거나 ... 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 사업이다.
[미디어로현실읽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29페이지

정비사업 기공식 `09.02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09.04 | ...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지방하천 정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 최병성 독후감 3페이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재기한다는 논란도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운하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 4) 수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노화된 산림
4대강 살리기 과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전략 20페이지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업이 계속된다면 결국 마스터플랜이 상정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 이 중에도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그런 정도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4페이지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편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 그러나 특히나 4대강 사업과 같이 그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업에 ... 먼저 4대강 사업의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갈등 ppt 11페이지

대강 정비사업 : 한국형 뉴딜사업 긍정적 입장 - 4 대강 살리기 사업 ... 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 강 등에 2012 년까지 ... 대강 살리기 사업 ’ 을 사례로 1. ‘4 대강 살리기 ’ 사업의 소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