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이용권을 급여 형태로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용권의 도입과 박차를 가한 것은 2007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이다.

<중 략>

Ⅱ. 본론
1. 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바우처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소비자 만족도 제고, 예산절감, 특정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998년과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의 경우 저소득층 문화향수기획의 확대 그리고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수영,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정보가용성과 서비스선택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