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gatt 비교

목차

1. GATT와 WTO의 성립배경
2. GATT와 WTO의 설립목적
3. GATT와 WTO의 기본원칙
4. GATT와 WTO의 성격 및 특징
5. GATT와 WTO의 비교

본문내용

1. GATT와 WTO의 성립배경

<GATT>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 나지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에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됨에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WTO)를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WTO헌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인 것이다.
GATT는 그 명칭이 보여주듯이 일반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각종 위원회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써 IMF와 함께 전쟁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