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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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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2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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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보육의 개념 및 발달이론
2.문제제기

Ⅱ. 본론
1.보육정책의 시행배경
2.보육정책의 변화과정
3.보육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1. 외국의 사례
2. 결론 및 제언

Ⅳ. 활동일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가족으로 여성들은 직업을 갖는 것 보다 집 안에서 살림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 역시 가정에서 돌보아지고 아이의 시간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들이 점점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만큼 취업여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통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다.

<중 략>

여성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4년 49.9%, 2005년에는 50.1%로 최초로 50%를 넘어섰으나, 2009년 경제위기로 다시 49.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 49.4%, 2011년 49.7%, 2012년 49.9%로 다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8,576천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10,609천명, 2013년 10,80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 략>

프랑스의 정책과 유연근로제도를 토대로 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서비스의 변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아이보다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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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어디가?>를 통해 본 아동의 애착형성과 두뇌 발달“, 브레인미디어, 2014년 7월 30일
하지현 “[정신의학의 결정적 순간] 어린시절의 애착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존 볼비의 애착이론”,네이버캐스트(2014)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3, p3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여성), 2014
홍정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변동 분해: 1998-2007, The Women's Studies 2011.Vol. 80 No. 1 pp.143~180
통계청, 2013년 맞벌이가구 현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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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2006) 영유아보육정책, 임산부 및 영유아지원정책, 새마을유아원시기, 어린이집시기, 영유아보육법시기(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보육서비스수준 향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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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2006) 취학전교육, 보육시설 정책(아동복지법 제정, 유아교육체제, 영유아보육법 제정), 유치원 정책(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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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갑수 외 (2012). 한국 영유아 보육 50년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문옥 (1999). ‘한국의 영유아보육법령의 변화에 관한 고찰’,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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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2010),‘자유선택’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28(30):347-378
이승미,김선미(2011),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49(4):51-65
송유미,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01-31
김은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13호, 2014-07-0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김은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13호, 2014-07-01
김은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 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07
원숙연, 취업여성의 일-가족 상호작용을 둘러싼 개인-조직-정책의 역학,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노동조합총연,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활용 실태 조사 보고
신윤정,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51호, 2012-08-10
“유연근무제도”,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009
“아빠도 출산휴가, 엄마는 유연 근로… 여성 고용률 쑥쑥”, 동아닷컴,2014년10월13일
“양질의 시간제 근무와 유연근무 확대해야”,뉴스천지,2014년10월8일
tvn 드라마 “미생”, 제 5화 http://www.youtube.com/watch?v=WRywnmbr_uI, http://www.youtube.com/watch?v=hpX5aHhccT8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4부 보육_#003: http://youtu.be/I76s0NQQy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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