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의 산림정책 방향은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 구현을 통해 2012년에는 세계 12위의 산림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산지이용의 규제 완화, 임업인 소득 증대, 푸른 한반도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MB정부의 비전은 '가서 살고 싶은 풍요로운 산촌’으로 설정하여 장래 산촌지역이 거주 • 산업 • 휴양 • 문화 • 국토보전의 다원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목표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MB정부의 산촌진흥 전략에 따른 주요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획일적인 산촌개발에서 특성 있는 산촌개발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촌자원(자연, 문화, 관광)을 활용한 유형별 산촌진흥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산촌개발사업이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MB정부 동안의 산촌개발은 산촌생태관광, 리더 육성, 주민교육, 컨설팅, 사회안전망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병행하였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 수립 체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계획을 추구하였다. 지역별 특성과 산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자 하였으며, 산촌주민의 자율성 신장 및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일회성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적 개발을 도모하였다. 이는 참여정부에서의 산촌개발사업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국가 산림기본계획, 국가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지역별 산림계획과 산촌진흥계획 등에 의한 연차적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임업 및 산촌진흥 활성화사업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제도 마련을 검토하였다.
넷째, 물량 위주와 양적 확대에서 품질 위주, 질적 제고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