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보고서

소개글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과 이론적 문헌고찰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비교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정책변화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Ⅱ. 본론
1.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국내보건의료보건 법규
2)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현재까지의 정책변화
(2) 앞으로의 정책방향
2. 향후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1)감염감시체계 및 실태조사
2)국가 감염관리 전담조직
3)감염관리전문인력 양성
4)방역체계

Ⅲ. 결론
1. 자아성찰
2. 감염병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감염병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① 새로운 감염 가능성 증대
(1) 신종 바이러스 출현, 생물테러 위협 증가 등 공중보건 위기 가능성 지속
-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 및 국제정세 불안, 생명공학 발전으로 고위험병원체 악용 가능성 증대
*'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H5N1) 인체감염 발생 지속
(15개국 630명 발생, 375명 사망)
*'13 년 2월 이후 중국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으로 총 132명 환자발생,
39명 사망(6.14)
-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적정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역량 및 인프라 미흡,
관련 기술 개발 등 R&D 투자도 소홀
(2) 국제교류 증가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
- 뎅기열 등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던 감염병의 국내 환자 발생 증가 추세
- 해외 질병 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공조 체계 마련도 필요
(3) 기존 지역사회 감염과 전파양상이 다른 의료관련 감염병 이슈화
- 침습적 시술 및 다제내성균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 안전문제로 대두
* 환자재원 1,000일당 5~10%에서 의료관련감염 발생(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2011년)
-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 구조, 의료인력 부족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② 사회적 영향력 등 외부효과 증가
(1) 생활양식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규모 확대
- 학교.직장 등 대규모 단체급식 확대로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병사례 증가 및 대도시로의 인구 밀집으로 감염병 유행 시 공중보건위기로의 확대 가능성 증대
* 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시 도시지역에서 높은 환자 발생률
(지역간 최대 14배 차이 발생)
- 초동 단계에서 대규모 확대 차단을 위한 지자체 조사 및 진단 역량 미흡
(2) 감염 관련 취약계층 증가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면역 취약 계층 비중 확대, 예방 접종률 차이로
인한 저소득층 면역 취약 가능성

참고 자료

천병철(2011) -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1601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