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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법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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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7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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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출산의 최종 희생자는 아이라는 점
2. 대리모 자녀 인수의 문제
3. 대리모의 경우 의뢰인은 대리모를 완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대리모는 출산한 아이를 완전히 객체로 취급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4. 대리모의 경우 정확하게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아버지인가라는 가족관계의 혼돈이 야기된다.

본문내용

1. 대리출산의 최종 희생자는 아이라는 점
사랑과 행복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닌, 계약과 계산사이에서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계약으로 대리모에 의해 출산된 아기는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과 구별되지 않는 위상의 상품에 불과하다.
이 계약으로 태어난 아이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가면서 대리출산을 강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2. 대리모 자녀 인수의 문제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인도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마음이 변하였거나, 가정적⋅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어서 아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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