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협정(기술장벽ppt)

소개글

TBT협정 (무역기술장벽) 과 현황, 최근 사례에 관한 PPT입니다.
정의, 현황, 최근 사례 (애로사항), 결론 까지 전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TBT의 정의 & TBT협정
2. 전세계적 TBT 현황
3. TBT로 인한 무역애로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TBT와 TBT협정
TBT란 무엇인가?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
* TBT는 왜 중요한가?
1) 각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TBT를 활용
2)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많은 기업들의 수출애로가 증가
3)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 타격이 더욱 큼

TBT의 유형
*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자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기술규정이라 할지라도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최근 각종 라벨링 의무화 제도가 증가되는 추세

TBT협정 체결
GATT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대두되어, 1973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 TBT 협정을 채택했으나 강제력은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