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
1) 급여
2) 할당
3) 전달체계
4) 재정
2.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
1) 급여
2) 할당
3) 전달체계
4) 재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수급자 선정의 개선
2) 급여수준의 현실화
3)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4) 지원체계의 정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기존의 빈곤자를 위한 정책과 미래의 발생가능한 빈곤자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 국가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제반문제와 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재분배를 통한 소득보장정책에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정책의 지형변화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소득보장정책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각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
길버트와 테일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분석 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4가지 분석의 대상을 각각 할당체계(급여의 대상), 급여체계(급여의 내용), 전달체계, 재원체계라고도 한다.

1) 급여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수당 등이 있으며 증서는 상품권 식품권이나 의료보험 경로교통비등 이며 기회는 무형의 급여로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인 운전면허 등)

2) 할당
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조건 소득 수준 등이 있다.

3) 전달체계
지역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에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4) 재정
사회복지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있다.

참고 자료

김유성(200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박광덕(2002).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