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 자유주제 레포트 - 아동학대 (최근 3개의 판례와 해설, 느낀점 함께 수록) : A+받은 자료입니다. 느낀점만 바꾸시거나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해요!!

목차

Ⅰ. 제 1장 아동 학대
１ 아동학대란
가) 아동학대의 개념
나) 아동학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다) 아동학대의 유형
２ 실태
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자료 (2014) – 아동학대 실태조사 결과
나)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가 공동 시행한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
다) 현재

Ⅱ. 제 2장 아동학대 사건 관련 판례
１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4) – 대전지법
２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 (2014) – 울산지법, 울산고법
３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인천지법2015고단612 (2015.06.25)

Ⅲ. 제 3장 결론
１ 영향
２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３ 느낀점

본문내용

제 1장 아동 학대
１ 아동학대란
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나) 아동학대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 9,38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으며,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0%로 가장 많고, 방치 33.30%, 심리적 학대 13.8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 4.50%로 나타났다.

다)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Theoklitou, Kabitsis, & Kabitsi, 2012).

②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③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