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인정보유출 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소개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 원칙, 필요성, 침해유형, 실태, 각국의 동향,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침해유형
1)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유형
2) 저장 및 관리단계에서의 침해 유형
3) 이용 및 제공단계의 침해 유형
4) 파기단계의 침해 유형

5. 개인정보보호 실태
1) 기업부문 실태
2) 개인부문 실태
3) 모바일보안 실태

6.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7.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Choice Point 사 사건
2) 더블클릭(DoubleClick) 사건
3) 영국 RBS 월드페이 해킹사건
4) 옥션 사건
5) 현대캐피탈 해킹
6) SK컴즈 해킹사건
7) KT 해킹 사건

8.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전자서명법」상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급격한 정보화는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전송,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문제 등 새로운 정보화 역기능 문제들을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함에 따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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