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와 한국정부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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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이래 한국 정부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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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아베 신조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져야 했다. 때문에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제9조>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되 ‘행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피해국인 우리나라, 영토분쟁중인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아베내각이 행여나 군사력을 이용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국과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반도 및 태평양 정세가 미국에 위협이 될 시 1차적 방어책으로 일본군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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