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주요 법, 정책, 사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목차

1. 서론
2.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3. 세계 신재생에너지 동향
4. 한국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목표
5. 한국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
7. 최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제도, 법
8. 신재생에너지 정책
9.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본문내용

서론
에너지 및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에 발맞춰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2000년 초부터 현재 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고립 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는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실행을 위하여 주택 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 설비인증 및 표준화, 전문기업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화(RPS)는 200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두 제도를 통해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본격화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발전차액제도와 공급의무화 제도를 받아드렸다. 발전차액제도는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 중 핵심제도로써, 2002년부터 시작되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초기 시장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소 건설 붐과 예산상 제약, 기술개발 촉진 기능 미흡 등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발전차액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중심으로 넘어갔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등 의무할당제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행에 문제점이 있고 다른 부작용들 또한 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