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지구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또는 연구가설)와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후기 신제도주의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Ⅲ. 사례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2.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3.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4.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 및 문제점

Ⅳ. 시사점
1. 낙동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
2.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방안 제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3조 제 1조에서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이 시행령을 변경한 까닭은 당시 총사업비 22조 2000억원이나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공사 상당수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 현황을 분석해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은 예산의 약 11.2%만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약 88.8%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하기의 [표1]과 같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이와 같은 분명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에 지나치게 정치적 자의성이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시행 대상과 면제 대상을 면밀히 살피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는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행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정치적 과정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후기 신제도주의의 이론에 입각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제도가 갖는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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