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의 시차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시차이론의 개념
2. 시차이론의 유용성
3. 시차이론의 한계

Ⅲ. 사례분석: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1.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내용
2. 정책과정 및 정책결과
3. 시차이론에 따른 사례분석

Ⅳ. 시사점 및 한계
1. 시차를 고려한 완급조절
2. β유형화를 통한 시차 부작용 극복
3. 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정태적 인과관계의 분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행위를 둘러싼 사회의 문제 현상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소위, 동태적(dynamic)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다분히 학제적이고 처방적이며 실용적인 학문(Dror, 1971; Anderson, 1978; Quade, 1982)이라 할 수 있는 행정학, 특히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동태적 시간의 고려’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왜 좋은 정책과 제도가 실패하거나 혼란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하나를 간과하게 되는 셈이었다.
시차이론은 사회과학연구에 많은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시차이론의 의의는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에서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재강조이다.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에서 동일한 원인변수들이라도 작동순서(sequence)의 차이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고, 동일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라도 그 변수들의 성숙단계와 변화경로에 따라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 시차이론은 시간변수들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통제, 비교를 통해 인과를 규명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위한 준거모델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시차이론은 한국의 행정현실을 반영한 자생적인 이론이다. 때문에 한국의 정책 과정에 적용하기 쉽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정책이 특정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례 분석과 이론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 그에 따라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시차효과에 대한 전략적 관리 가능성 모색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집행 시차적 관점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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