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론 중간고사(예상문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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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인구적,행정적,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른 도시의 정의 대해 서술하시오

1) 인구적 관점: 한국의 경우, 인구 5만명 이상이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곳을 ‘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규모 기준으로 도시를 규정하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2) 행정적 관점: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시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종류 중 ‘군’을 제외한 ‘시’와 ‘자치’구를 도시로 규정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혼합된 ‘도농복합도시’도 존재함.
3) 사회 문화적 관점: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 본 도시는 농업 기반에서 탈피한 2차, 3차 산업 중심의 생활지이며, 자연환경이라기보다는 인공적 환경의 구성을 통한 유동성과 익명성이 강한 공간으로 볼 수 있음.
4) 기능적 관점: 역사적으로 도시는 한 사회의 제도를 총괄하는 중심지로서 정치, 행정, 종교, 상업, 교통, 문화 등이 집중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도시의 기능 분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2.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관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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